230804_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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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 정부기관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 증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대표 과제 실현 -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디지털플랫폼 주요 과제인 '범정부 공유 데이터 플랫폼' 분석 플랫폼으로, 범정부 공유데이터 플랫폼은 공공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모든 공공기관이 공유·활용하는 체계 -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확대 구축, 공유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기반 마련 목표, 동시에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품질을 높이려는 조치 - 추진사업: 범정부 데이터분석 포털서비스 고도화, 데이터 전처리 분석 모델 개발·배포 지원 분석환경 구축, 데이터 통합 검색 체계 확대 및 활용 기반 고도화 · 범정부 데이터분석 포털서비스: 소셜분석 서비스, 분석지원 서비스 다양화, 분석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및 시각화 차트 고도화 · 데이터 전처리 분석 모델 개발·배포 지원 분석환경: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환경을 구축하고 제공 범위 확대, 생성 AI를 분석 플랫폼에서 서비스로 등록해 사용자가 활용 가능한 AI 모델을 배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데이터 통합검색체계 확대 및 활용기반: 타 데이터플랫폼 연계를 확대해 데이터 검색 및 활용 기반 개선, 오픈소스 기반 데이터 저장체계 구성으로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유연성 확대, 핵심 서비스 자원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면 전환하여 장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유연한 운영환경 구성
개보위, 프라이버시팀 신설	- 인공지능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AI 프라이버시팀' 신설, 또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해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1조와3조)을 대원칙으로 생성형 AI 등장 등 변화하는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방안 구체화 - AI 프라이버시팀은 AI 사업자와 소통창구를 열고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 검토 등 컨설팅 역할 수행 - AI 모델 기획부터 데이터 수집과 학습, 서비스까지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제시: · AI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전체 생애주기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원칙(PbD)을 반영하여 사전 위험을 최소화,  · AI 학습 단계에서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별도 동의 없이 AI 연구개발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