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17_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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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	- 스마트폰 근거리 무선통신(NFC) EMV 비접촉결제(콘택트리스) 방식으로 일부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시작 - 구글페이를 구현하는 구글월렛 앱에서 한국 지역차단 해제 - 구글페이는 앱 구동 과정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고 결제단말기에 기기를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 결제 완료
AI 법제정비단 출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거대 인공지능 전 산업 확산 가속화에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를 위한 AI 법제정비 논의 시작 - AI 법제정비단은 초거대 AI 등장으로 AI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규제개선과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논의 예정 - 4개 분과 구성: 1분과는 '초거대 AI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 2분과는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 논의, 3분과는 초거대 AI 등 AI 기술의 빠른 확산에 발맞춰 그간 AI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각 산업별 법·제도 발굴, 4분과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AI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AI 법제정비 로드맵 1.0 중장기 과제 보완
행안부, 디플정 실현 초점 법령 개정 착수	-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디플정 실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디플정 허브 구축과 정부 전용 초거대 인공지능 도입 추진,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고도화와 정부 24, 홈택스, 복지로 등 주요시스템과 서비스 통합 본격화 - 이를 위해 제1차 기본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개선점 검토, 국내외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현황과 동향 분석, 중장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초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