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04_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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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 실효성 확보	- SW 진흥법 전부 개정시 무분별한 추가 과업 변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SW 사업 과업 내용 확정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등 과심위가 심의 -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과심위 개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실은 과심위 강제성이 약해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 업계는 제도정 장치의 필요성 주장
사업 대가 현실화 시급	- 제대로 된 사업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업 범위 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RFP상 요구사항의 불명확에 따른 정확한 개발 범위 산정의 어려움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공고 시 사업계획단계에서 기능점수 세부 내역을 사업자에게 공개, 과업변경 단계에서 사후 정산체계 확립이 필요함 주장 - 공고시점의 FP와 분석·설계-개발-종료 각 단계의 FP를 모두 공개해 사업 종료 단계에서 과업의 증감분을 비교하다는 주장 - FP 단가 현실화뿐만 아니라 품질, 연계, 사업관리, 통합비용 등 비기능적 요소에 대한 추가 대가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방식에 대한 대가 기준 필요
보편역무제도	-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유·무선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로 구성 - 서비스 제공 보편 역무의 경우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100Mbps 이상 속도) 등이 보편 역무로 지정, 보편역무 의무 사업자가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고, 다른 기업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

 

과업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