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08 전자신문

제목	내용	토픽
AI 시대 산업 정책	- 오픈AI, 급속한 인공지능 발전을 활용해 모든 시민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제안(AI세 신설, 주32시간 근무제, 공공 펀드 조성 등) - AI 안전 관련 AI를 악용한 위협에 대응하는 안전장치와 AI 표준·혁신센터 등 기관 권한을 강화해 AI 모델 위험성을 검증하는 체계 필요성 건의, AI 기업 지배구조에 공익 책임을 명시하고 사고나 오작동 시 보고 등 규제 제안 - 정부가 AI를 활용 시 안전성과 투명성 등을 충족하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AI 정보 공유, 대국민 AI 접근성 강화와 AI DC를 위한 전력망 강화 정책 필요성 설명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 정비	- 국토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책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준 정비 - 자율주행차는 차량 제작사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사, 운송 플랫폼, 통신·보안 영역까지 책임 주체가 얽혀 사고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책임 비율을 나누는 기준도 불명확 → 사고 유형을 세분화(차량 결함,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장애, 외부 해킹 등), 유형별 책임 판단 기준 설정, 책임 주체 간 분담 원칙과 절차 정리, 자율주행 특성에 맞는 보상(보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실증도시시에서 운영되는 보험상품의 적정성 검증
AI 온 랜(AI on RAN)	- GPU를 기지국에 접목해 엣지 컴퓨팅을 구현하는 기술, 무선접속망(RAN) 위에 AI 기능을 얹어 네트워크 자체를 고성능 컴퓨팅 자원으로 활용 - 기지국(RAN)에 AI를 결합해 무선 통신 성능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AI RAN에서 파생, AI RAN은 크게 AI for RAN, AI on RAN, AI and RAN으로 구분 - AI 온 랜은 기지국을 AI 연산 인프라로 확장, 단순히 네트워크 효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네트워크가 AI 학습과 활용 기반으로 작동, 최종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무선기지국 서버에서 직접 AI서비스를 제공해 초저지연성 확보 - AI for RAN: AI 기술을 접목해 무선망 효율을 높이는 기술 - AI and RAN: AI와 무선망이 컴퓨팅 자우너을 공유해 각각의 효율 높이는 기술

 

Industrial Policy for the Intelligence Ag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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