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06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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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온라인 설문, 개인정보관리 사각지대	- 공공기관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관리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설문 도구까지 사용, 제도적 보완 시급 - 단순 외부 플랫폼 사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부터 관리·파기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제대로 된 지침이 없다는 문제 - 개인정보보호법상 기본 원칙(최소수집 원칙,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방칩 수립·공개, 위탁 시 문서화와 공개 의무 등) 미준수 →  범정부 공통지침·RFP 표준문안 마련 필요
CSAP 개편 착수	- 공공영역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에 따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개편에 대한 논의 본격화, 단순 제도 정비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전환을 가로막던 획일적 망분리의 빗장을 풀고 국가 정보보호 체계(N2SF)에 맞춘 차세대 국가 보안 패러다임 수립 목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구축에 무게